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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대용 공동주택 건축 중인 토지 재산세 감면대상 타당…취소돼야
- 2020-01-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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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오피스텔 상시주거용 주택 아니다
- 2020-01-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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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4,224㎡ 자경농지는 감면적용, 양도세 경정 타당
- 2020-01-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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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빙성 있는 확인서가 우회증여 과세처분 취소시켰다
- 2020-01-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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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 해태 탓 못 한다…취소결정
- 2020-01-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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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과세한 처분 취소결정
- 2020-01-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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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농산물 매입액 부외원가로 인정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해야
- 2020-01-0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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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취소결정
- 2020-01-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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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느티나무 식재 면적만 실측 재조사 경정 타당
- 2020-01-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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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객관적 금융증빙 확인 실질귀속자 재조사 경정해야
- 2019-12-2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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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홈쇼핑 보험사 ‘직판’ 무산
- 2019-12-27 07:59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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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괄취득가액과 철거비용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 2019-12-2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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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말재고자산가액 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타당
- 2019-12-22 11:5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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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증여세 부과 취소해야
- 2019-12-1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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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용 부외원가 운임비 등에 사용여부 재조사해야
- 2019-12-1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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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한-중 FTA협정세율 적용배제 관세부과 취소
- 2019-12-12 14: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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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선하증권 양수도 따른 국내거래…계산서 발급대상 아냐
- 2019-12-0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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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 사무소 부대시설로 쟁점창고 중과세 처분 잘못
- 2019-12-0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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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 매매가액과 비용 재조사하여 경정 타당
- 2019-12-0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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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국민주택오피스텔 부가세 불성실신고가산세 과세 잘못
- 2019-11-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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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강검진 투약 정보 대리 제출 ‘조건부 허용’
- 2019-11-28 08:55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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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주택 취득가액에 1%의 세율 적용 경정해야
- 2019-11-2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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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 매입세액공제여부 재조사해야
- 2019-11-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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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증금과 상계 지급은 유상취득, 과세 취소타당
- 2019-11-1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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