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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경정결정 타당
- 2019-09-0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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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모바일약관 교부해도 종이청약서 서명 필수
- 2019-08-30 06:09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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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키맨의 쟁점수당 원천세 과세 경정 결정해야
- 2019-08-2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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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용노무비 재조사 필요경비 계산해 세액경정 해야
- 2019-08-2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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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자등록 미등록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성립 여부
- 2019-08-23 12:53
- 김영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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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자 대신 청구인이 부담한 담보된 채무 증여재산가액서 공제 경정타당
- 2019-08-2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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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위탁·임대 없이 자경사실 확인 시 감면대상…과세 취소
- 2019-08-1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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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채권의 대손상각 손금불인정 법인세 과세 잘못
- 2019-08-1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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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증여세과세 잘못
- 2019-08-1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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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을 기초로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결정
- 2019-08-0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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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당이의 안 했어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 2019-08-06 16:03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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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장 판매 김치…부가가치세 면세 안 돼"
- 2019-08-06 11:3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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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최저생계비 미달소득여부 재조사 압류처분 제한해야
- 2019-08-0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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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카드 고객정보유출 584명에 배상 확정
- 2019-08-02 12:0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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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실지거래에 해당...경정결정
- 2019-08-0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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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명퇴 후에는 명퇴수당 지급 철회 안 돼
- 2019-07-31 15:14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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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부동산도 '매매'…'승계 취득 세율' 적용
- 2019-07-29 10:1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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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 안 본 과세처분 취소결정
- 2019-07-2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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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사 대주주 신용공여 ‘조건부 허용’
- 2019-07-26 08:53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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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1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으로 안 봐
- 2019-07-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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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 취득자금 내역 적격증빙으로 안 봐…기각결정
- 2019-07-2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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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청구 각하
- 2019-07-21 09:2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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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옥탑방을 주택면적 부분으로 봐 양도세과세는 잘못…취소결정
- 2019-07-18 09:3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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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비위행위로 재판 중인 직원 무급휴직은 '부당'
- 2019-07-15 10:5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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