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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적용은 위법…과점주주까지 허용
- 2019-05-21 18: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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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세과세 잘못 없어
- 2019-05-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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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 2019-05-18 06:48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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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위장사업장 발행 계산서 가산세 적용 종소세과세 정당
- 2019-05-16 09:1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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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지배핵심’ 롯데장학재단, 270억원 증여세 소송 1심 패소
- 2019-05-15 10:2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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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구분 등재된 다세대주택은 별도주택…청구거부 마땅
- 2019-05-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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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주용 말 재수입면세 대상 아냐…과세 정당
- 2019-05-09 09:1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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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중개수수료 실지 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19-05-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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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정당…청구주장 기각
- 2019-05-02 09:2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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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현장확인은 실질적 세무조사이지 중복조사 아냐…기각결정
- 2019-04-2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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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텔레마케터의 소개비 필요경비 불산입과세 취소결정
- 2019-04-25 09:3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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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로 갈음 안 돼…취소결정
- 2019-04-2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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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가와 매입가액 차액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정당
- 2019-04-18 09:2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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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허와 실
- 2019-04-17 05:58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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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취득가액 자료 재조사 경정해야
- 2019-04-1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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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별도 세대 구성 안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세과세 취소결정
- 2019-04-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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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요건 완성 어려워
- 2019-04-0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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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 잘못 없어
- 2019-04-0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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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급감정가액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적용 어려워…거부처분 잘못 없어
- 2019-03-3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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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구조·난방형태·주방시설 재조사하여 실질용도 판단해야
- 2019-03-28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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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도청구소송 시가산정기준일 변화
- 2019-03-26 05:43
-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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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부가세 과세 잘못 없어
- 2019-03-2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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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권리사용대가인 쟁점분담금 부가세 과세 정당
- 2019-03-21 09:3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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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ERP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경정거부 처분 잘 못 아냐
- 2019-03-17 12:00
- 김종규 기자
- 조세[2026추경] 국감 때는 체납정리실적 ‘질타’…체납관리단 인력 확충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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