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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판례]청구법인 설립은 ‘창업’…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 2019-01-03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 취득세 감면 타당

    • 2018-12-30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대안·혁신·특화 설계 불편한 진실

    • 2018-12-29 14:36
    • 김은유 변호사
  • [예규·판례]쟁점토지 대리경작했다면 비사업용토지세율 적용해야

    • 2018-12-27 09: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상법상 합병은 포괄승계 매각증여 아냐…가산세 취소 경정해야

    • 2018-12-23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 2018-12-20 09:00
    • 김종규 기자
  • 핵심제보로 거둔 세금, 전액 포상금 산정대상에 포함해야

    • 2018-12-17 11:15
    • 고승주 기자
  • 회계법인 첫 ‘빅딜’…BDO성도·이현회계법인 출범

    • 2018-12-17 10:15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 감면 배제 과세처분 잘못 아냐

    • 2018-12-16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청구인이 인정한 금괴만 매출누락으로 잡아 경정해야

    • 2018-12-13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일괄 매입한 부동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해당…경정청구 거부 잘못

    • 2018-12-09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쟁점건축물 취득가격으로 인정 ‘타당’

    • 2018-12-06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매입세액 공제된 명절선물 비용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

    • 2018-12-02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주택의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

    • 2018-11-29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본점용으로 쓰면 중과세

    • 2018-11-25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안하면 취득세 등 가산세까지 부과

    • 2018-11-22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5년 이내 대도시 내 취득부동산 취득세 부과는 타당

    • 2018-11-18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경락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 2018-11-15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시점 현재 법인 장부가액으로 경정 타당

    • 2018-11-11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대출금 채무변제 사실 없어 증여재산가액서 공제 안 돼

    • 2018-11-08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종소세 취소 사실 없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도 잘못 없어

    • 2018-11-04 12:06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부과 위헌여부 憲裁 판단사항

    • 2018-11-01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허위장부로 보아 법인세 추계과세 재조사 경정해야

    • 2018-10-28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주식기준보상이익 신고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과세돼

    • 2018-10-25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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