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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촌요건 충족안 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배제 잘못 아냐
- 2018-10-2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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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 있어
- 2018-10-18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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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정행위로 포탈한 체납액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타당
- 2018-10-1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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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영권 양수도 권리포기대가로 수령한 금액 사례금해당…과세정당
- 2018-10-11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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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한 내 미납부금액은 금융혜택…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당연
- 2018-10-0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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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대표이사 상여소득 과세 타당
- 2018-10-04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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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사대금 정산증빙 제시못한 쟁점주택 과세처분 잘못 아냐
- 2018-09-3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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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원의 파산선고로 폐업시 ‘정당한 사유’해당 안 돼…과세 타당
- 2018-09-2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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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매 후 아파트 분양가 변동해도 취득세 환급대상 아니야
- 2018-09-27 09:5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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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가 보유한 오피스텔 주택양도 과세처분 잘못 아냐
- 2018-09-2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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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립시설 감가상각비 생산량비례법산정이 옳다…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 2018-09-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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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신축판매업 소득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 2018-09-1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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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유디자인 개발비용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18-09-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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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 타당
- 2018-09-0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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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분양 토지 종합합산과세 처분 경정해야
- 2018-09-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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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추가 금융조사로 지급액과 반환액 재조사 이월결손금 경정해야
- 2018-09-0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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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예금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
- 2018-08-30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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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체납법인 실제 과점주주 사실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18-08-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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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못한 부동산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 2018-08-24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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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액체납만으로 출국금지 부당… 재산도피 증거 있어야
- 2018-08-20 09:4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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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休耕’상태 토지 8년 자경감면 부인, 과세처분은 정당
- 2018-08-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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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된 종중임야 처분수입 과세는 잘못
- 2018-08-16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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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대보증금 재계약시 추가 지급내역 등 재조사 경정해야
- 2018-08-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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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거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잘못
- 2018-08-09 18:4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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