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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판례]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분 에누리액 해당 안 돼

    • 2018-08-03 14:09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 양도세 과세처분 경정결정 해야

    • 2018-08-02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다락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

    • 2018-07-29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 취득세부과는 부당

    • 2018-07-26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 2018-07-22 12:09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선박용 프로펠러 매입매출사실 재조사 경정해야

    • 2018-07-19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명의신탁으로 양도한 토지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합당

    • 2018-07-15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풍속해치는 음란물품여부 재조사 통관허용 결정 타당

    • 2018-07-12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출자지분 현물반환 수수세금계산서 환급청구 거부잘못

    • 2018-07-08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1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가 되면 비과세 특례규정배제 과세해야

    • 2018-07-05 10:00
    • 김종규 기자
  • 대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은 위법

    • 2018-07-04 15:13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는 잘못 아냐

    • 2018-07-01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양도세 부과처분 부당

    • 2018-06-28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중대과실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

    • 2018-06-24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손해배상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 2018-06-21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자금 수증자로 추정 증여세 과세 잘못 없어

    • 2018-06-17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잘못 아냐

    • 2018-06-14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공급조건 변동되어 차감된 공사대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2018-06-12 09:06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계좌로 지급한 거래대금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로 봐 부과처분 잘못

    • 2018-06-10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부모와 딸 부부 동일세대원으로 봐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 2018-06-07 10:00
    • 김종규 기자
  • 헌재, 명의 대여한 변호사 처벌 '합헌'…법조비리 유발방지

    • 2018-06-06 13:14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필요경비로 반영한 금액을 뺀 금액 부외경비 인정 타당

    • 2018-06-03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거주·임대 불가능 폐가 1세대1주택 적용 배제한 과세 잘못

    • 2018-05-31 10: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부동산 임대소득 분배정황 인지했으면 가산세 감면 안 돼

    • 2018-05-2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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