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가축분뇨 처리 명령을 5차례 반복하면서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위법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일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USB 방식의 충전기가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기기의 충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입된 어댑터 형태의 충전기 제품이다. 이 물품은 교류(AC)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DC) 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 운영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1. 추진배경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신탁사가 분양계약에서 자신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K신탁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나라에 되돌려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조합의 청구를 묵살한 건에 대해 취득세를 돌려주라는 판단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확정된 게 없다며 버텼지만, 납세의무도 없는데 과세를 유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칭 '사무장병원'의 설립 주체인 의료법인보다 실소유주인 비의료인에게 더 많은 부정 급여 비용 환수를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0년 충남 금산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씨가 건보공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고객의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범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단정해 처벌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매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면 단골로 등장하는 안건 중 하나가 ‘이사 보수한도 승인’이다. 특히 회사의 이사가 주주를 겸하는 경우,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랜 논란이 있었다. 회사 측에서는 보통 ‘개별 이사의 보수가 아닌 전체 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 전화번호로 사적으로 전화한 소방서 채용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차명계좌를 활용해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한 경우 외형상 거래 형태와 관계 없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한 계좌 명의나 거래 형식보다 자금의 실질 귀속과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고법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천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거래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반적인 ‘시가’로 곧바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는 지배력 확보 대가가 포함될 수 있어 주식 자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사망 보험금 청구 한 달 뒤 '직업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보험회사에 대해 해지권 행사 기간을 넘겨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본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 즉시 망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