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손발톱 무좀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공항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업체는 해당 기기를 관세가 없는 ‘외과수술용 기기’라고 주장했으나, 세관은 ‘피부과용 기기’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8년 8월 수입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복무하다 정년 전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9년간 1천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사업용으로 쓰다 사고가 나도 약관에 '업무용 사용시 미보상' 면책규정이 따로 없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장모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 신고 당시 외국인인 관계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그 재산을 기부하는 등 조세탈루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세 탈세로 보아 세금을 물려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서대구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과세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행정법원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베트남산 ‘조미용 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업체는 해당 물품이 요리에 쓰이는 ‘기타 주정음료’라며 낮은 세율을 주장했지만, 세관은 곡물이 발효된 ‘술(발효주)’이라며 약 7배에 이르는 주세를 부과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베트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용역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늘린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들(이하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발코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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