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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9 (일)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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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통령의 극찬, 이유 있었다…현장에서 답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 부처가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지적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일은 흔치 않다. 이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해당 조직이 추진해 온 혁신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다.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제2차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끄는 국세청이 바로 그런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큰 칭찬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이제 국세청은 성과를 인정받는 기관을 넘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국세행정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이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체납관리단 운영과 통합징수 혁신이었다. 80일 동안 42억원의 예산으로 100억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한 성과도 의미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주목한 것은 적은 비용으로 조세정의와 국가재정 확충,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인 혁신의 방식이었다. "1석5조"라는 표현에는 국세청의 실행력과 정책 혁신에 대한 높은 평가가 담겨 있었다. 실제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곳곳에서는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과거처럼 제도를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납세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
[초대석] 장영란 민주평통 여성부의장 겸 협성대 대외협력부총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내는 평화를 위한 대가...낮은 곳에 마음 두어야 동행할 수 있어" 평화(平和)는 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작게는 다툼 없음부터 크게는 상호 이해와 존중과 조화까지. 의미의 폭만큼 평화에는 다양한 표정이 있다. 안보의 표정, 번영의 표정, 때로는 포용과 인내의 표정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 공동체가 다양하게 지닌 평화의 표정 중 하나다. 장영란 여성부의장은 과천시협의회장 시절을 비롯해 민주평통 45년 역사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왔다. 그간 날씨가 항상 궂었던 것도, 항상 맑았던 것도 아니었다. 민주평통은 어떠한 날씨에도 묵묵히 평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장 여성부의장은 일상의 언어를 통해 평화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며, 교육자로서 미래 평화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의 뿌리’ 여성 리더십으로 넓게 인내로 단단하게 내리뻗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대가를 치러야 해요.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는 인내예요. 어떤 때, 어떤 상황이든 안으로 견디어 나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죠.” 민주평통은 평화 등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다. 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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