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에서 부동산 대출과 보유세를 낮추자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방향이 양극화와 주거불평등만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민의 3.7% 수준이며,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도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고도 전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자산가와 법인의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90%가 넘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음에도 작년보다 재산세가 감면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행위원은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하다며, 추가 재산세 감면안과 공시가격 정상화 후퇴 움직임은 있어서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부실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말 기준 대한민국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해마다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90%를 넘는 등 허용가능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사후 약방문 식의 핀셋 규제를 철폐하고, 주택 시장 투기 규제를 선제적·포괄적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서울과 수도권 전체로 확대 지정하고, 투기 규제는 최소한 광역 단위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날 여당 측에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 중단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중단 ▲공시가격 정상화 추진 ▲대출규제 완화 중단 및 제대로 된 총부채원리금상환(DSR) 규제 강화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토지초과이득세 재신설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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