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함께 진행한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의 재산이 몰수‧추진 보전조치 됐다는 게 발표의 요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 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 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주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총 646건,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확인된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총리에 따르면 검찰이 별도 직접 수사를 진행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고 검경 협조로 총 908억원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총 94건의 혐의가 확인,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기관을 현장 점검해 총 43건, 67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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