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2분기 GDP 성장률 얼마나…세법개정안도 윤곽 나온다

6월 산업활동동향·가상화폐거래소 위장·차명계좌 조사 결과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윤곽도 나올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하는 '2분기 실질 GDP' 속보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4%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 4분기(1.2%)에 이어 올해 1분기(1.7%)까지 세 분기 연속 반등했다.

한은은 이런 경기 회복 추세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7일 우리나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 같은 전망치를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유지했다.

 

한은 분석대로라면 2∼4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 정도면 연간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하다. 지난 2분기 무엇보다 수출이 예상보다 더 호조를 보인 만큼, 0.6%대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분기 성장률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에 따른 타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은 내년부터 수정될 세법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절차다.

앞서 지난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등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의 3대 분야를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득공제는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30일에는 통계청이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6월은 신종 코로나19 4차 확산 직전 시기였던 만큼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4(2015년=100)로 전월보다 0.1% 상승한 바 있다. 2월(2.0%)과 3월(0.9%)에 두 달 연속 상승한 뒤 4월(-1.2%) 하락했다가 5월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다음 주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거래소)의 집금계좌와 위장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처를 밝히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집금계좌는 거래 자금이 유입되는 계좌를 가리킨다.

 

위장계좌는 계열사 명의나 다른 용도로 계좌를 개설해 놓고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앞서 이달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 금융권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차명계좌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공·민영보험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보험조사협의회도 금융위 주최로 다음 주에 열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보험사기 방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 보험사기 대응 공조체계 강화, 백내장 등 과잉진료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