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과 지난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후 단절된 남북 연락망이 413일만에 복원됐다.

과거에도 연락채널 복원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어왔고, 이번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개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10시부로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월 9일 한국 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은 지 413일 만이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으며 남북연락망을 복원하고, 남북관계 회복 문제에 대해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남북·북미 대화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대화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실현시키겠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 측은 북한에 코로나 19 방역 등 인도적 협조에 이어 북한은 체제보장을 전제로 영변‧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후 비핵화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

선 보장 후 비핵화라는 원칙이 정립될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됐던 선 비핵화 후 보장은 성사되기 어렵다. 이를 받아들였던 리비아는 카다피 정권 전복 후 내전에 들어갔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았다.

이란은 핵 협상 타결 직후 미국으로 탄도미사일 제재를 받았고, 이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강력한 경제재제를 받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지난해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 정밀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핵무장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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