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0.0℃
  • 구름많음서울 10.4℃
  • 구름많음대전 10.2℃
  • 흐림대구 10.7℃
  • 울산 10.5℃
  • 흐림광주 11.4℃
  • 부산 12.0℃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5.0℃
  • 구름조금강화 10.2℃
  • 구름많음보은 9.6℃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책

은성수 위원장 "2금융권 DSR 규제 강화 아직…가계대출 추이따라 적용"

"대출 만기 연장, 추이 지켜보자…9월 종료해도 차주 지원 프로그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로서는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28일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 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는 개인별 DSR 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냐는 물음에 "(가계부채를) 자체적으로 줄이든 DSR을 적용하든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정책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므로 일단은 계속할 것 같다"며 "다만 "(2금융권에서도) 부실채권을 만드는 게 좋지 않으니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고 2금융권과 협회를 통해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7∼8월 숫자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 너무 간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까진 안가고 금년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롯데카드 측에도 "금융업권 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 정책에 유의해 선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회원에 대해서는 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오는 9월 만료를 앞둔 코로나19 대출원금 만기 상환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 "아직 시간이 있으니 추이를 보자"며 "설사 엑시트(EXIT) 하더라도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한달 정도 지켜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지주의 분기배당에 대해서는 "생각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라며 "지난번 (금융위에서) 의결했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 신한지주[055550]에 전해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우건설[047040] 매각 과정에 대한 산업은행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스토킹 호스(우선 매수권자를 선정하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와 유사한 형태가 있는 건지 등을 M&A 변호사나 어드바이저를 통해 사례를 모아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 방역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분산근무지 운영,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에 나온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라는 얘기에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필자의 친구 딸에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최근에 벌어진 정의(政醫) 갈등에 자못 풍자하는 바가 커 소개해보기로 한다. 친구네는 의사 사위를 들이기 위해 매치메이커를 통해 의사와 소개팅을 봤다. 물론 흔히 말하는 3개의 키는 준비해놓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했다. 의사 남편을 맞이한다는 설렘에 딸은 미팅에 열중했고 남자 또한 여자의 애교와 그 뒷배경에 끌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몇 시간의 대화 속에 여자는 의아한 느낌을 가졌다. 당연히 남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병원, 전문과목, 봉급 등이 화제에 떠오르지 않았기에 넌지시 물었다. “혹시 어느 병원 무슨 과에 근무하시느냐?” 그때 남자는 “예? 병원이라뇨? 저는 대기업 S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뭔가 중간에서 착오가 있었던 같았다. 이때 여자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감, 낭패감은 고스란히 남자의 머리에 충격적으로 박혀버렸고 이때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걸작이었다.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남자는 수재로 S대 경영학과를 졸업, 굴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