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11.3℃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이슈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장남 '고모부 찬스' 인턴 의혹도

"사려 깊지 못해 송구…아들 인턴 지원·근무엔 관여 안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두 아들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년 전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매입, 다음 달 가족들과 함께 전입 신고했다.

이후 2002년 3월 고 후보자를 제외하고 부인과 두 아들은 인근의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2003년 2월에 가족 전원이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 새집으로 다시 옮겼다.

고 후보자는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02년 부인과 두 아들이 인근의 친척 집으로 전입 신고했다고 해명하고, "과거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고 후보자 장남 A(25)씨의 인턴 경력도 문제가 됐다. A씨는 지난해 2∼3월 한국투자증권 인턴 근무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 213만원을 신고했다. 인턴 기간은 5주로, 채용 연계형은 아니었다.

한투는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 즉 고씨의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다. A씨가 '고모부 찬스'로 인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고 후보자 측은 "아들의 인턴 지원·근무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취업 등 어떤 경우에도 인턴 경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이해관계로 업무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설치법(제11조 4항)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대변인실은 "과거에도 관련 회사의 인가·승인 결정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82.95㎡·공시가격 34억600만원)와 전북 군산·충남 홍성 소재 토지 7건 등 총 56억9천258만2천원이다.

고 후보자는 2016년 5월 부친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군산 옥정리 땅(400㎡)을 증여받았다. 이 땅은 증조부인 항일운동가 고봉민 의병장의 생가가 있던 자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