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절차에 나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사 환경 악화와 신임 정은보 금감원장의 시장 친화적 기조가 반영돼 검사 규모나 강도가 이전보다 약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중 은행·지주 각 1곳과 증권·지주 각 1곳, 보험사 2곳 등 총 6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예고했지만 올해 안에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을 포함, 최소 6곳에 대한 종합검사만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올해 초 금감원이 종합검사 실시 대상이라고 밝힌 16곳(은행·금융지주 6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1곳, 보험사 4곳, 여신전문금융사 1곳, 상호금융사 1곳)의 절반 이하만 계획대로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이 이달 중순까지 금융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나머지 종합검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전 준비 작업과 현장 본 검사에는 통상 2개월 넘게 걸리는데, 휴지기에 돌입하는 12월 중순까지 끝내려면 현재로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전 자료 요청, 사전 검사, 현장 본 검사 순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며 현장검사를 나가기 최소 1개월 전 '검사 사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는 미리 요청한 자료를 받아 검사 목적을 협의할 시간도 필요해, 수월한 검사를 위해선 이달 중순까지는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금감원의 요청이 없으면 올해는 검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이달에는 국정감사가 있어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같은 변화는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 시 시장 친화적 메시지를 내놓을 때부터 예고됐다.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윤석헌 전 원장의 강력한 기조를 상징한다. 그는 2018년 취임 직후 종합검사를 본격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사에 각종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초 정 금감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종합검사의 강도는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금감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임 원장 때처럼 종합검사가 고강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안과 감독 수요에 맞춰 꼭 필요한 항목 위주로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 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 인력의 현장 투입이 어려워진 점도 한몫했다. 실제로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의 경우 지난 7∼8월 진행됐으나, 당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에 사전 요구 자료를 내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근 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미비 등을 함께 지적한 바 있어, 당초 종합검사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에 요구한 사전 자료는 리스크 분석 등을 위한 것이고, DLF·내부통제 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를 마쳤다며 선을 긋고 있어 종합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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