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23.1℃
  • 구름조금강릉 29.0℃
  • 맑음서울 23.1℃
  • 맑음대전 23.9℃
  • 맑음대구 27.4℃
  • 맑음울산 26.0℃
  • 맑음광주 24.1℃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24.4℃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20.8℃
  • 맑음보은 24.1℃
  • 맑음금산 25.3℃
  • 맑음강진군 24.2℃
  • 맑음경주시 29.3℃
  • 맑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명품백 개소세 38%↑...코로나19에도 작년 1741억원 넘게 팔렸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관세청 자료 분석
국내 캠핑용 차량 개소세 94배…937억원 추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됐지만 수입 명품백 소비는 증가해 1741억 원이 넘게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세수는 전년 대비 38.1% 많은 256억원으로 고가 제품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고급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원이 넘는 제품이면 제품 원가의 20%가 개소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부사세 10%와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 등을 고려하면 고급 가방 추산 판매액은 약 1741억원이다. 

 

고급 시계 판매에 따른 개소세 납부액도 6.1% 증가해 792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계 판매액은 약 5386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국내 캠핑용 차량 판매에 따른 부과 세액도 전년(4400만원) 대비 94배 늘어난 4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율이 5%인데, 캠핑용 차량만 지난해 937억원어치 팔린 것이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위축되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캠핑이 인기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마, 카지노, 유흥주점 등 대면 오락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련 세수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경마·경륜·경정장에 부과된 개소세액은 36억원으로 전년(254억원) 대비 85.8% 급감했다. 카지노(37억원) 역시 같은 기간 세수가 79.3% 감소했고, 유흥음식 주점(382억원)도 세수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서병수 의원은 "1977년 사치성 소비 품목에 중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소세는 국민 소득과 시대 변화에 따라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사치성 품목이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이 되어버린 각종 유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개소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