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환노위] ‘깜깜이 예보’ 기상청, 있는 장비도 못 썼다

AWS 활용률 63%에 불과, 지자체는 경기도 빼면 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의 기상변화를 관측하는 기상청. 전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기상 상황을 알 수 있지만, 기상청도 모르는 관측장치가 전국에 1천여개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과 지자체 장비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범부처적인 관측망이 구축되지 않았던 탓인데, 현 상태로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및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상청이 파악하는 4194개의 기상관측장비 외에 추가로 1002개의 관측장비를 찾아냈다.

 

심지어 기상청의 상급부처인 환경부가 보유한 장비 가운데 기상청이 파악하지 못한 장비는 무려 85.4%. 기상청은 서울시 전체 장비 중 30.1%만 겨우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있기는 하지만, 기상관측시설 설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 운영이 계속되는 것이다.

 

게다가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 측정된 자료 중 기상청 예보에 투입되는 비율은 63.0%에 그쳐 있는 장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자체의 AWS 활용실적은 평균 11.7%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경기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자체의 활용률은 0%에 불과했다. 장비만 있고, 활용 실적은 '0'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체감하는 예보정확도는 70% 언저리에서 꿈쩍도 않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어제 오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놓고, 오후에 비가 온다고 예보했다는 설명이냐”며 “이렇게 기상청 예보가 정확하지 않으니 요새 기상청을 '구라청'이라고 부른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 측은 기상관측장비 들여 올 때 기상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장비 표준화를 강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