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2.4대책 발표 후 9개월여 만에 증산4구역 등 4곳을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주민 동의율이 높아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하고 있는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예정지구 지정일은 증산4구역 28일, 나머지 3개 지역은 29일이다.
이는 지난달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후 약 40일 만이자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인 2.4대책 발표 후 9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부터 공공주택법 개정, 서울시 사전협의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까지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왔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14일)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지구 지정 절차를 밟는다.
특히 이번에 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중심이던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빠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을 낮춰 공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정지구 4곳은 주민 호응이 높아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에만 평균 5년여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지들은 후보지 발표 후 1년도 되지 않아 본지구로 지정, 도심 내 주택사업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이번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도 기존 재개발사업보다 10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심복합사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 받던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민 부담금을 대폭 낮췄다.
실제 이번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가 4억8000만~4억9000만원, 전용 84㎡는 6억1000만~6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의 세대 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원 수준으로 해당 지역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 일반분양 물량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4곳 후보지 일반 분양가 추정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 당 1931만~2257만원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증산4구역에 공급되는 전용 84㎡ 총 분양가는 7억3000만원, 연신내역은 7억5000만원 수준이고 같은 평형의 쌍문역동측과 방학역은 6억7000만원과 6억4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직접 참여함에도 주민에게 민간 브랜드 선정과 주민대표회의 운영,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 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증산4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확인했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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