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다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가계대출 감소세 여부, 초과세수도 관심

오미크론 변이 전세계 확산 우려...10월 국제수지·2020∼2070년 장래 인구 추계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부터 다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가계대출 증가 폭과 초과 세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도 잇따라 발표된다.

 

'위드 코로나' 가 진행중인 가운데 6일 월요일부터 다시 방역이 강화된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축소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총 허용인원 중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이 가능하다. 사실상 미접종자끼리의 만남은 불가능하다. 

 

또 '방역패스(접종 혹은 음성 증명)'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8일 가계대출 잔액과 증가율 등을 포함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내놓는다. 지난 10월의 경우 가계대출이 9월 말보다 5조2천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은 8월(6조1천억원)이나 9월(6조4천억원)보다 1조원 이상 적고, 지난 5월(-1.6조원) 이후 5개월 만에 최소 규모였다.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가계대출 증가 폭 감소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일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를 발간한다. 여기에는 10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긴다. 초과 세수 규모가 여전히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추가된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31조6천억원까지 고려하면 총 초과 세수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내년 세입 예산도 전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4조7천억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오는 7일 '10월 국제수지(잠정치)'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00억7천만달러(약 11조9천380억원)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작년 같은 달(103억4천만달러)과 비교해 흑자 규모가 2억7천만달러 줄었다.

통계청은 오는 8일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추계는 2020년부터 2070년까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추이 등이 관심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