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9.0℃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1.0℃
  • 맑음울산 9.6℃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홍남기 "부동산시장 안정세 흐름...내년 통합공공임대 1000여가구 공급"

오늘(8일) 부터 실거래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통합공공임대는 내년 1월 1000여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늘부터는 실거래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파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추세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방은 세종, 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이 연중 최저이다"고 전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2000년대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가 끝나면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및 통합공공임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하여 용적률, 사업 속도 제고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9곳, 3만4000호의 후보지를 이미 지정한 바 있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히면서 "매년 7만 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공공임대'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해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통합한 주택이다. 정부가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질 좋은 평생주택' 실현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기준도 단일화해 폭넓은 게층이 이용 가능하여 소유자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밖에도 이 번달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를 실시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을 지정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