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초반까지 부채로 동원된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집중되며 ‘영끌’‧‘빚투’를 양산하는 현상이 계속됐다.

 

그러다 중‧후반부로 전개되면서 역대급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이어졌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발동됐고,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내년 경제‧금융여건이 회복흐름을 띌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금융불균형을 축소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금융당국 주도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등 금융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본지는 내년 금융권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어떤 제도가 시행되는지 정리해봤다.

 

◇ 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화키로 했다. 뉴딜펀드와 핀테크 지원 강화가 그것이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을 추진하고 재정‧정책자금을 시작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해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핀테크 지원을 위해선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에 1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또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를 공고히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내년부터 새롭게 배정되는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475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에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상품이다. 서민층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액으로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600억원이었지만 100억원이 삭감돼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됐다. 이외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장려금은 266억2000만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고 소송대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대리인 예산은 11억4000만원이다.

 

 

◇ DSR 규제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내년 초부터 대출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5~6%)보다 축소한 4~5%로 잡아놓은 상태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적용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길 경우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업계는 대출량 제한에 개인별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내년 1월부터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이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전환과 ESG경영 확대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 확대는 국내 금융업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은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해 점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원격근무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도를 전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권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환경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SG 경영 역시 당초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뤄지던 것이 최근 국내 금융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는 중이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어우르는 말이다. 과거 기업들에는 이윤 추구가 유일한 목적이었으나,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향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나서 ESG 경영을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꼽으면서,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들과 지주사들이 이사회 내 관련 위원회를 잇달아 신설하는 등 ESG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행보를 보이는 추세다.

 

◇ 청약증거금률 더 낮아질 전망

 

올해 증권 시장 기업공개(IPO) 제도는 큰 틀에서 변화를 겪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5% 추가 확대, 균등배정 도입 등이 그것이다. 내년에는 공모주 투자를 위해 요구되는 청약증거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50% 수준인 청약증거금 비율을 내년부터 최소 10%p 이상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IPO는 대규모 청약 증거금이 한꺼번에 몰리는데, 이때 필요 증거금 수준을 낮춰 불필요한 자금 이동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 예고

 

현재 각 보험사들이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들 대상으로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각 보험사는 비슷한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고, 실제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올해 인상률은 6.8~23.9%로 적용됐다. 단 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실손의 경우 동결됐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의 자율 영역이지만,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가입자가 3900만명에 달하는 만큼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권고해 왔다. 다만 보험업계는 현재의 심각한 경영 위기가 지속될 경우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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