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울시, 139만 1인가구에 '생활밀착형 지원' 본격화

건강‧안전‧고립‧주거 등서 5년간 총 5조5789억원 투입
취약계층·사회관계망 위주 지원 확대로 고통‧불안 해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5조5789억원을 투자한다.

 

18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4대 분야 종합계획은 건강안심(건강·돌봄), 범죄안심(범죄), 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주거안심(주거) 등 8개 핵심과제를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139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행 두 달 만에 만족도 96%를 넘어선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2026년 누적 10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가구에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청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범죄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4배 높은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안심마을보안관'은 2026년까지 51개소로 확대하고 대학가·원룸촌 주변 등에 폐쇄회로(CC)TV를 2000여대를 추가 설치한다. 월 1000원만 내면 도어카메라로 24시간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는 ‘안전도어 지킴이’는 2026년 총 2만 명까지 10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AI대화서비스'도 2026년 3만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우울증·자살 고위험군을 동네 의사들이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최소 25㎡ 이상 면적이 보장되고 1인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주택을 20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한다. 여기에 서울시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동행해서 꼼꼼히 점검해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올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오 시장은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인 시대, 1인가구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며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던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