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1.8℃
  • 맑음강릉 23.0℃
  • 맑음서울 22.2℃
  • 맑음대전 23.7℃
  • 맑음대구 25.5℃
  • 맑음울산 18.7℃
  • 맑음광주 22.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20.2℃
  • 맑음제주 20.7℃
  • 맑음강화 17.0℃
  • 맑음보은 22.6℃
  • 맑음금산 22.2℃
  • 맑음강진군 23.4℃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정치

한덕수, 기재부 일반 전관보다 연봉 2배…김앤장에서 뭘 했길래?

김회재, 경제부처 로비스트 활동 의심…활동내역 공개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약 5억2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는데 이는 소위 기재부 일반 전관 시세의 2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앤장은 전관 직급과 무관하게 철저히 실적에 근거한 보수책정으로 유명하다. 일반적인 기재부 전관들은 퇴직 전 연봉 8000만원 정도(국장급) 받다가 김앤장에 들어가면 2억6000만원을 버는 데 무슨 일을 했길래 일반 전관의 거의 2배의 돈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연봉은 5억1788만원이었다. 급여는 2억7720만원, 상여는 2억4068만원이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전 5년 간 기획재정부에 있다가 김앤장으로 이직한 관료의 평균 연봉은 2억6184만원이었다.

 

한 후보자의 연봉은 기재부 일반 전관 대비 약 2배 가량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했기에 다른 전관의 연봉에 가까운 상여금을 받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독버섯”이라며 “김앤장으로부터 18억원을 받은 총리 후보자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급여와 상여금 외에도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김앤장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일을 했기에 일반 전관 대비 2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는지, 경제부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은 아닌지 김앤장 고문 활동내역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기준 이전 5년의 기간 중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41명에 달했다.

 

경제부처 퇴직 당시 전관들의 연봉은 평균 8338만원이었으나, 김앤장으로 이직하자 연봉이 2억9687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인사혁신처의 ‘최근 10년간 김앤장으로의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의 심사결과 김앤장으로의 취업승인이 난 경제부처 관료는 한 명도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3년 이후에 김앤장에 취업하는 수법이 일상화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