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상승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공시 강화를 시사했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윤석역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표적 공약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정 원장이 18일 개최된 ‘2022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이날 자문위원들로부터 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금융감독업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원장은 “최근 전세계적인 강한 인플레인션 압력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강도 높은 긴축에 돌입하는 등 글로벌 경제와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아직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도 이러한 대외변수로 인해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단기금융시장과 외화유동성, 가계 부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는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또 “예대금리차 공시를 강화하고 서민 등의 자금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살피는 등 금리상승기 소비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은행들은 개별적으로 매 분기 사업보고서에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왔다. 은행연합회 또한 매월 20일에 전월 취급가계대출 평균 금리와 수신상품별 평균 취급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공개하는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이라 이와 관련 최신 금리추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윤 대통령은 이런 지적 등을 반영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반영된 예대금리차 공시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정부 측 예대금리차 공시가 실효성 논란을 빗겨가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예대금리차 공시 형태와 기간만 줄인다면, 결국 기존 공시 시스템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권에선 현재보다 더 구체적인 금리 정보를 요구할 경우 영업비밀 등이 노출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여론도 많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이미 분기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다. 매월 발표한다는거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며 “은행 영업, 경영 목표 등 예대금리가 이런 부분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걸 감안한다면 여기에 정부가 관여하는게 과도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전체회의는 2020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금융상황 변화에 대한 금감원의 주제 발표와 이와 관련된 자문위원들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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