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를 예측가능한 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개혁추진단은 21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날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초과세수 문제에 대해 “예측 실패보다 대응실패가 문제다”라며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히 초과세수를 예측가능한 시점이 있었음에도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전문가 참여, 지속적인 전망치 업데이트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등이 참석했다.

추진단의 간사를 맡은 김수흥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로 발생한 초과세 수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재정당국의 무능력과 정략적인 판단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단은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을 주제로 각각 2차례씩 토론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적 과제 발굴을 필두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진단 소속 의원(맹성규, 신정훈, 김수흥, 양경숙, 강득구, 민병덕 의원)과 전문가 자문위원단,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경협 전 국회정보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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