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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회사무처 승진 및 전보

◇일시 : 2022년 8월 4일자

 

◇ 관리관 승진

▲ 법제실장 박재유

 

◇ 이사관 승진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 ▲ 의정연수원장 박혜진 ▲ 의정연수원 교수 장태성 ▲ 관리국장 오 웅 ▲ 국회사무처 박동찬 ▲ 국회사무처 성소미 ▲ 국회사무처 이선주 ▲ 국회사무처 임재금 ▲ 국제국장 황승기

 

◇ 이사관 전보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호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천우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이지민 ▲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정순임 ▲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옥순 ▲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문근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원모 ▲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수환 ▲ 의사국장 정명호 ▲ 기획조정실장 김상수 ▲ 국회사무처 허병조 ▲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곽현준

 

◇ 부이사관 전보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현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승묵 ▲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손을춘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서기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구현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최기도 ▲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이화실 ▲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윤동준 ▲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정지은 ▲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최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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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