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2022국감]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 ‘4593억원+α’…청와대 하나 새로 짓는 수준

군‧경찰‧경호처 등 경외시설 예산은 추가검토
김두관 ‘제2집무실‧용산이전’ 등 이중 예산 소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으로 최소 459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행복청에서 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459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6월 여야가 짓는 것까지는 합의한 사안이다.

 

그런데 행복청은 세종시에 청와대를 하나 새로 짓는 것을 가정해 사업비 책정을 했다.

 

건물 연면적은 기존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7만6193㎡로 잡았으며, 부지비와 설계비만도 각각 2245억원, 135억원에 달했다.

 

부지에 지을 건물은 대통령 관저‧집무공간 등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공간인 여민관, 경호시설 등 청와대와 판박이로 총 공사비로 2129억원을 잡았다.

 

행복청은 제2집무실 총사업비 4593억원 외에도 집무실 경비를 위한 군과 경찰, 경호처 등이 사용할 경외경비시설 공간 등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와는 별도로 제2집무실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1억원을 41억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 수준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을 계획이 있음에도 용산 이전에 무리한 예산을 쏟았다”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서 2023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