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조금동두천 11.7℃
  • 구름많음강릉 18.5℃
  • 맑음서울 15.9℃
  • 구름조금대전 14.8℃
  • 맑음대구 16.7℃
  • 구름조금울산 17.8℃
  • 맑음광주 16.6℃
  • 구름조금부산 17.0℃
  • 맑음고창 15.1℃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14.9℃
  • 구름조금보은 12.4℃
  • 구름조금금산 12.6℃
  • 맑음강진군 13.8℃
  • 구름조금경주시 13.9℃
  • 구름조금거제 15.0℃
기상청 제공

[시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국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의 평생 기대수명이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란 그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의미하는데,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각각 예측됐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은 OECD 38국 가운데 1위인 일본(84.7년) 다음인 2위이자,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이다. 10년 전인 2010년에는 80.2년이었으니 지난 10년간 3.3년간이나 늘어난 셈이니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역대 왕비 46명의 평균수명이 51세에 불과하고, 양반가 여성의 평균수명이 45.3세에 불과했다고 하니 참으로 격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및 보건수준 향상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7개,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각각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시스템 고도화가 국민 기대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특히, 김치와 된장, 고추장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이 장 내에서 유익한 생리작용을 하면서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수명 통계에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불편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질병‧부상으로 고통 받은 기간(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6.3년에 그쳐, 2012년 조사(65.7년)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사는가’에 초점을 두고 산출한 지표다. 즉, 실질적인 수명이다.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기간은 실상 의료기술의 도움 등으로 수명만 연장하는 기간인 셈이다. 

 

통계적으로만 따지면, 우리 국민은 기대수명 83.5년 가운데 17.2년은 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건강수명의 답보문제는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출산율 저하 등과 함께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기대수명 세계 1위인 일본의 경우, 과식을 피하고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꾸준한 건강관리가 생활화돼 ‘아프지 않은 노년’이 일반화돼 있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건강관리에 대한 습관 등이 부족해 장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출은 2021~2030년 10년 간 연평균 8% 안팎씩 급속히 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급속히 늘어나는 의료비와 연금 등 각종 복지비용으로 인한 ‘장수(長壽)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세대가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보험 재정 등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고령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인적자원이기도 하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정책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 건강한 고령자를 부족한 일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은 미래세대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출산율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함께 고령인력의 적절한 활용 및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범정부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프로필] 양현근

• 시인

• 전)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기획조정국장

• 전)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장

• 조선대 경영학과, 연세대 석사, 세종대 박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