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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막는다”…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확대 개편

기존 과장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과장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했다.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 차원이다.

 

26일 금융위는 기존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를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에서 전담했으나 앞으로는 자본시장촐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2개 부서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2013년 9월부터 자본시장단을 출범해 검찰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증권범죄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자본시장 규모와 참여자 수 등이 크게 늘고 소셜미디어(SNS) 활용 등으로 증권범죄가 복잡해지면서 과장급 1개 부서 만으론 효과적 대응이 쉽지 않아 졌다.

 

금융위는 이네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본시장촐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과 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 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 및 중요사실 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에 대해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보강된 인력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해 증권 범죄 근절, 자본 시장 신뢰성, 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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