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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일시 : 2023년 1월 30일자

 

◇ 본부장 전보

▲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 실·처장 전보

▲ 안전경영실장 문광만 ▲ 법무실장 강인구 ▲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 경영지원처장 신동국 ▲ 주거복지처장 정영석 ▲ 동행안심처장 유호석 ▲ 서남센터운영처장 최광락 ▲ 동북센터운영처장 허원 ▲ 전략기술처장 이원철 ▲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 공공주택정비처장 배양수 ▲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 건축설계처장 조대원 ▲ 건설사업처장 이철규 ▲ 기전사업처장 박우석 ▲ 시설운영처장 박철규 ▲ 도시정비계획처장 강성민 ▲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준용 ▲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 도시조성처장 최칠문 ▲ 입체도시사업처장 윤영석 ▲ 조경환경처장 조상권 ▲ 자산관리처장 한상균 ▲ 개발금융처장 이창배 ▲ 판매처장 김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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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