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조금동두천 11.7℃
  • 구름많음강릉 18.5℃
  • 맑음서울 15.9℃
  • 구름조금대전 14.8℃
  • 맑음대구 16.7℃
  • 구름조금울산 17.8℃
  • 맑음광주 16.6℃
  • 구름조금부산 17.0℃
  • 맑음고창 15.1℃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14.9℃
  • 구름조금보은 12.4℃
  • 구름조금금산 12.6℃
  • 맑음강진군 13.8℃
  • 구름조금경주시 13.9℃
  • 구름조금거제 15.0℃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금융소외계층 서비스 강화…금융사 성과급 체계 점검

올해 소비자 중심 포용적 보험서비스 강화 집중
성과보수 체계에서 지배구조법 준수하는지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외계층이 은행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상품과 대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회사 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보수체계 또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21일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동 점포 및 이동 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보험 계약 대출자에 금리 선택권 부여도 추진한다. 자금 부담 완화 차원이다.

 

현재 보험 계약 대출 금리는 해약환급금 적용 금리인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가 부과되는 형태인데 앞으로 선택 금리에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그 차액은 보험금 지급 시 상계한다.

 

만약 보험 계약 대출 기준 금리가 4.5%라고 가정하면, 0~4.5% 금리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할증 제도도 개선된다.

 

최고 할인등급을 받던 운전자가 4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본 등급이 적용된다거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자가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개선한다.

 

또 암 등 중대 질병 진단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 급부형 상품을 도입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은행 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적성에 대해 점검하는데, 은행 지주 및 은행 경영진이 성과보수 체계에서 지배구조법을 준수하는지와 금융투자회사 성과지표(KPI)가 장기 성과와 연계되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