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국주택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공사 지연 시 지체 상금 문제, 제도적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17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의 신속한 공유, 기관·건설사 간 소통과 교육의 장 마련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회원사 부장·차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각 사 피해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분야 전문 노무사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도 가졌다.

 

실무협의체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대응에 협력해 갈취, 폭력 등 불법‧부당행위 없는 건설현장을 정상화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등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요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사가 제출한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 취합 결과 400개 현장 50%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질이 빚어진 현장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 비율은 98%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 요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사기일이 지연될 경우 지체 상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회원사도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앞으로 함께 혜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