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테라·루나' 사태 수사 중인 검찰, 차이코퍼레이션 또 압수수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현성(38) 전 총괄대표가 이끌었던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전날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2)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하기도 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으며 12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신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기존 피의자 조사와 이날 압수수색에서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