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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기상청 승진 및 전보

◇일시 : 2023년 4월 1일자

 

◇ 3급 전보

▲ 대전지방기상청장 박경희 ▲ 대구지방기상청장 함동주 ▲ 기상레이더센터장 박영연

 

◇ 3급 승진

▲ 예보정책과장 김성묵 ▲ 기후정책과장 원재광

 

◇ 4급 전보

▲ 총괄예보관 이시우 ▲ 국가태풍센터장 이현수 ▲ 관측정책과장 홍기만 ▲ 계측표준협력과장 신언성 ▲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조경모 ▲ 강원지방기상청 관측과장 이희서 ▲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장 박정수 ▲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장 심재면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장 김병철 ▲ 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장 임병철 ▲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김형국

 

◇ 4급 승진

▲ 운영지원과 서태건 ▲ 관측정책과 국봉재 ▲ 기상청 김남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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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