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9조원이 넘는 역대급 순익을 보고했다.
실적 상승보다는 회계기준 변경 후 영향이 압도적인데, 회계기준을 원칙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권고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9조1440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63.2%나 늘었다.
손해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5조3281억원, 생명보험사는 3조8150억원으로 각각 55.6%, 75%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해 부채와 관련해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적용했다. 현재까지 보험부채를 장부가로 기록해두고 있었는데 이를 현재 물가에 맞춰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새 기준이 적용되면 부채가 급증하여 보험금 지급여력이 위험 단계로 급락학 것을 우려해 새 기준 적용을 수 년간 늦췄으나, 막상 시행되자 역대급 순익을 보고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 손익이 올라가고 보장성 보험 등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수입 보험료는 111조336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7.7% 늘었다.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가 주 원인이란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중 총자산이익률(ROA)은 1.56%.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95%를 기록, 역시 지난해 상반기보다 0.72%포인트, 1.14% 포인트 늘었다.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총자산은 1169조원으로 총액 자체는 지난해 12월 말보다 10.8% 줄었다. 하지만 자기자본은 167조원으로 87.9%나 뛰어올랐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장부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변경하면서 회계상 자기자본을 대폭 개선시켰다.
새 회계기준의 취지는 보험부채를 쥐고 있는 기간 전체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보험사들은 당해의 물가상승분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과거를 평가하기에 오히려 부채는 줄어든다.
금감원은 ‘보험감독 회계의 주요 가정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서 수행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힐 뿐 이것이 회계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관련 문의를 할 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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