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14.3℃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12.1℃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국세청, 10년간 보류한 체납세금 75조원…서울‧인천‧중부 66%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13년부터 10년간 체납 징수를 보류한 정리보류금액이 74조6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액은 사실상 체납 징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영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10년간 중부청이 26조9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9조6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청도 3조9111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비중은 66%를 넘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원을 넘나들었다. 13~14년 7조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15~16년 다시 8조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원대로 낮아졌다.

 

유동수 의원실은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강제징수를 포기하는 6~8조원의 국세는 매우 아쉽다”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