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 내년 물가 상승률을 2.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말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이 지난 8월 말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근 고유가 상황 등을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해 내년 말에는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섣부른 통화 완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하다는 게 IMF의 평가다.
성장률은 올해 1.4%, 내년 2.2%로 지난 10월 내놓았던 전망치를 각각 유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는 중국의 경제 회복세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최근 IMF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을 고려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5.0%에서 5.4%로, 내년에는 4.2%에서 4.6%로 각각 0.4%포인트씩 올렸다. 이는 한국 경제의 반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IMF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에서 점차 개선돼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IMF는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의 관리지표·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돼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가계·기업의 높은 부채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면서 금융지원은 취약한 가계·기업에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근로시간·임금구조 등 고용 제도의 유연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연금 개혁과 같은 구조 개혁 노력도 당부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도 조언했다.
IMF는 올해부터 한국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정성평가로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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