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폴란드 무기수출 및 원전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10조원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 발언을 했다.
해당 법안은 거대 양당이 큰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더불어민주당 양기대·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박진 의원 대표발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었지만, 총 63명의 반대 및 기권표(반대 29, 기권 34)로 이어졌다.
장 의원은 토론을 통해 수은의 투자가 기후위기와 인권침해, 국제적 긴장 유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기계적 자본금 증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수은의 수출금융은 대한민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위기, 인권침해, 국제적 긴장유발이라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투자방향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막대한 공적 재원을 또다시 기계적 자본금 증액에 사용하자는 요구에 우리 국회가 찬성하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 심화·국제적 갈등 조장·인권 파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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