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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강기정 의원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 재구성 필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시장에 기금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20%를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올해 말 기준 103조원인 주식시장 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43년 512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17년 만인 2060년에는 0원이 돼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이 단기간에 0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2043년부터 연금지급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해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경우 주식시장에 대규모 혼란이 일 것은 물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이 의뢰해 시장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장기기금 운용 방향'에 따르면, 이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주식의 시장 가격이 폭락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가치가 저하돼 기금 고갈 시점이 예정된 2060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강 의원은 "불과 20~30년 후에 벌어질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과도한 금융시장 중심의 투자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연금기금 복지 투자의 경우 지침에 따르면 기금의 1%를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투자된 것은 0.03%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향후 다양한 투자분야의 지속적 발굴 외에도 SOC(사회간접자본) 및 복지투자 등 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현행 분야별 투자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금액은 95.8조원으로 전체 주식시장의 6.4%, 채권투자금액은 264조원으로 채권시장의 13.1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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