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야당, 최 부총리에 질타 “경제정책 C학점에 만족? 국민에 사과하라”

부진한 경제상황, 정부 재정건전성 문제, 노동개혁 등 비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초반부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최근 부진한 경제상황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 정부의 노동개혁 등.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에만 46조원이고 5년간 167조원의 누적 적자가 쌓였다"며 "국가부채 관련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도 (현 경제팀의 점수를)C학점을 줬다"며 비판했고,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 아니라 C학점 준 것도 다행"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김관영 의원이 경제학자들 조사가 C학점이라니까 F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느냐"고 지원하자,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C학점이라도 줘서 제 생각보다 높게 점수 줬구나(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현미 의원은 "가계부채 폭증 사태에 대해 의원들이 걱정해서 얘기하는데 C라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느냐"며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근속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일자리까지 망가뜨리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꼬집자 최경환 부총리는 “그런식으로 악담은 하지 마시라”고 저지했다.

홍종학 의원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비판하며, 최 부총리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 자료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연수가 OECD 중 5.56년으로 가장 짧고, 노조조직률 10% 미만,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31.8%, 근로시간은 2063시간으로 최고”라며 노동조건을 '최악'으로 표현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경제가 이렇게 엉망이면 기재부 관료들부터 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간시장에서 매일같이 해고당하고 있는데, 해고해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들이 국민을 더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경제부총리로서 미안하지 않나. 노동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부총리로서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나”라고 질책했다.

최 부총리는 "열심히 해서 경제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쉽게 해고한다는 말씀은 마시고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 부총리가 미안하다는 표현을 끝내 하지 않자, 홍 의원은 “(국민들에)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부총리다”라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