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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가발전개혁위원회, 투자의 안정성장 위한 8개 조치 발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소집해 투자의 안정 성장을 위한 8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프라 투자는 18.4% 성장했고 전체투자에 대해 27.7%의 공헌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5.7%p의 성장세를 보인 수치다. 제조업, 부동산, 인프라 등 3대 투자영역역중 인프라 투자는 공헌율이 유일하게 성장한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안정기(穩定器)”의 핵심적 작용을 일으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기한 8개 조치는 아래와 같다.

1.전문적 건설 기금 투자사업을 잘 틀어쥐고 투자와 대출의 상호결합 및 채무와 대출의 조합효응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2.공공사업과 인프라 가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 사회의 자본협력을 위한 추동에 힘을 싣는다.

3.3대전략과 도시화, 혁신과 창업, 국제 생산력 협력을 위한 추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중점 프로젝트의 시행을 돌출히 틀어쥔다.

4.정부의 투자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한 단점 보완에 박차를 가한다.

5.3년회전(滾動)투자계획을 제정하고 중대 프로젝트의 보유고 건설을 강화한다.

6.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이양, 서비스 최적화를 질서있게 추진함으로써 보다 심원한 발전을 이룩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시장주체의 활력과 경제동력을 부단히 분발시킨다.

7.투자 및 융자체제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자금이 실물경제에로 흘러들기 위한 경로를 연결한다.

8.각 방면으로 경제의 안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전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목표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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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