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8월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

정식 수출통관 절차 거친 역직구 물품에 인증마크 부착…스마트폰 통해 정식수출 여부 쉽게 조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 화장품 등의 위조상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이하 QR코드)를 부착해 수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6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이 유통되고 있다.
또한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 제품의 짝퉁 거래 문제가 보도되는 등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업체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물류창고는 이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해 포장박스에 부착한 후 해외로 배송하면 되므로, 인증마크 발급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이 제도에는 현재 화장품(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유아용품(매일유업, 제로투세븐), 의류(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대중(對中) 역직구 인기품목을 온라인 판매하는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소비자의 국내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 업체들의 수출 성장은 물론, 정식 수출 통관을 거쳐서 얻는 다양한 수출기업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수시로 점검해 수출통관 인증제가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