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전산업개발, 국세청 세무조사 받았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관련 계열사인 한전산업개발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1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18일까지 받았다”며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라고 답변했다.


한전산업개발의 이같은 답변에도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한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연평균 2300억원 규모인 전기검침용역을 일반적인 최저가격 경쟁입찰이 아니라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


감사원은 전기검침용역의 경우 검침원이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일이기에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한전은 기술능력평가에 지나치게 높은 평가점수를 매기는 등 비계량적인 지표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기검침용역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원하는 업체들은 가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우선협상대상업체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사실상 한전의 자의적 평가에 의해 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한전산업개발은 2014년 9월 기준으로 한전의 검침용역 총 2385억원 중 47.7%에 해당하는 1138억원을 점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전기계기 검침 및 송달, 석탄회 재활용, 전력설비공사 등 전력의 생산에서부터 공급과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전력산업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1990년 한전이 전액 출자해 설립된 이후 2003년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한국자유총연맹에 매각돼 현재 자유총연맹이 31%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다. 물론 한전도 2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임직원 상당수가 한전 출신들로 유명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