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K손해보험 간부, 보험사기 브로커 돈 가로채고 사기 가담 의사 협박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보험사기 조사관이 보험사기 브로커의 범죄 수익을 가로채고, 사건에 가담한 의사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공갈 등의 혐의로 K손해보험 보험사기 조사실장 김모(47)씨를 구속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육군 특전사 전·현직 대원들의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특전사 출신의 브로커 사모(29)씨에게 보험사기가 문제될 경우 당신이 받은 수수료는 환수될 테니 내가 그 돈을 보관하겠다고 제안했다.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김씨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사씨는 후배 군인 12명에게 허위 후유장애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게 해준 뒤 받은 수수료 4100만원을 김씨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 김씨는 4100만원 가운데 1900만원을 유흥비와 식비, 자녀 학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올해 1월 정형외과 의사인 또 다른 김모(53)씨가 특전사 대원들에게 건당 30~50만원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그에게 접근해 수사무마 대가 4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의사 김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U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모(52)씨와 짜고 수임료 16천만원을 주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의사면허를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다른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변호사 김씨와 수임료를 받게 되면 절반(8000만원)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의사 김씨가 이 역시 거부해 실제로 돈은 받지 못했다. 경찰은 김씨와 공모해 형사사건을 수임하려 변호사 김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전사 전·현직 대원들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씨로부터 김씨의 횡령·공갈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K손해보험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