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건축을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 공급 축소를 담은 8·25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신규 선분양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이걸 잡아서 가계부채를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른 것이 (8·25 대책) 때문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재부 산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동안 가격이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꼭 집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발언의 취지를 묻자 "재정정책을 쓸 만큼 썼다는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정부가 경제 확장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더 완화적이고 확장적으로 가야 하느냐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한목소리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생각보다 오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가 IMF 외환위기 당시만큼 어렵다며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합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아도 관계장괸회의 등에서 어떻게 할지 연구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안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봐서 분명한 대책을 국민께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 사태를 불러온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대책을 묻자 "회계개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제반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안을 연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곧 발표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혁신방안에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등이 환경미화원이나 경비, 시설관리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는 비율이 38%에 그치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반 사례를 점검해서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국회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예산상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과거에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단순 업무는 위탁이나 간접고용으로 한 것에 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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