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율을 2%p 인상시 기업투자가 장기적으로 3.5% 위축된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거시금융정책' 추계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법인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를 확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가 2%p 오를 경우 단기적으로 1.3%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오지만, 기업투자를 단기적으로 2.0%, 장기적으로 3.5% 위축시켜 장기적으론 세수가 0.5%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세수 382조원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연간 세수증대효과는 단기 5조원, 장기 1.9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수는 경기 회복을 위해선 재정 및 통화 양면에서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전통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은 일반 개인, 기업에 직접대출하지 않으며, 금리조정을 통해 통화량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비전통적 정책은 통화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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