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명품사이트 럭스앤문이 ‘짝퉁?’…서울세관, 사이트운영자 검거

6개 도메인 운영하며 최근 2년간 위조상품 1500만여점 판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간 드러난 짝퉁 판매사이트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트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약 9년간 사이트운영을 통해 2만3000명의 회원을 끌어모으는 등 실제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중국산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 1,500여점을 판매한 일당 2명(불구속 1명, 지명수배 1명)을 적발하고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카카오톡, 위챗 등 SNS메신저,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홍콩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 실제로는 중국 광저우에서 구입한 위조상품을 팔았다. 중국 광저우는 전세계 최대 공산품 생산기지다. 

이들은 럭스앤문 등 6개 사이트를 대만에 있는 1개 서버로 통합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눈을 속였으며, 구매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국내 배송시엔 거짓 발송지를 입력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된 거래만 1,500점, 판매수익은 3억5000만원에 달했으며, 2008년부터 사이트를 운영한 점, 가입자수가 2만3000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범행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들은 폐쇄상태이며, 서울세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용해지 및 차단을, 해외 수사기관과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서버자료 확보를 위해 공조요청을 한 상태다. 

이번 검거는 앞선 7월 ‘지적재산권위반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위장구매, 통장거래내역 분석, IP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고,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및 이메일 분석을 통해 범행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중국 광저우의 한국인 밀집지역에 위조상품 배송회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위조상품 판매자 및 물류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반입차단 및 검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