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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신성장 위한 조세정책’ 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심충진 건국대교수)이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심충진 학회장(건국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개의 돛을 조율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추계국제학술대회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부에서는 김진태 교수의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5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정재연 교수(강원대학교) 등 5명의 전문가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호주 법인세 관련 미란다 스튜어트(호주국립대), 일본 개인소득세제 관련 시게키 미나미 등 3인, 미국 중소자영업자와 자산원가과세방안에 대해 찰린 D 루크(플로리다대),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와 기업배당정책 관련 올리버 첸 리(싱가폴 국립대) 등이 발표에 나섰으며,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2000년 설립, 조세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활발하게 개발 및 제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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