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자율주행차간 상호 정보 교환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자율차 규제 관련 법안을 제시했다.
V2V(Vehicle-to-vehicle)'로 불리는 자율주행차간 상호 정보 교환 장치는 '충돌 방지' 등을 위한 필수적 기술로 상당수의 자율주행차 개발 회사들이 미국 정부에 강하게 로비를 해온 조항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관리들은 'V2V가 자율주행차들의 위치와 속도, 방향 등의 정보를 1초에 10차례가량 주고받게 되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 기술이 적용되면 음주나 약물과 관계없는 충돌사고의 80%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 기고문에서 "미국에서만 지난해 3만5200명이 도로에서 사고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94%는 인간의 실수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면 매년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NTB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스의 짐 바바레소 부사장은 "만일 차들이 상호 연결돼 있다면, 표지판이나 교통 신호등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차로에서도 자율주행차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 아무런 충돌 없이 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자율차 상용화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자율차 운행을 위한 각종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자율주행차 개발 회사 및 법률 전문가들과 이견을 조율해 왔다.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정부의 법적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V2V 기술을 내년에 생산되는 차량에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너럴 모터스는 2017년 일부 캐딜락 모델에 이 기술을 탑재할 예정이고, 메르세데스 E 클래스 세단도 내년에 생산되는 차량에 V2V를 장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V2V에 대해 해킹의 위험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유력지 SF 크로니클은 "해커가 자율주행차를 장악하게 되면 갑자기 속도를 내고, 고속도로에서 급작스러운 회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많은 승객이 숨지거나 다치고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GPS 장치를 조금만 변경하거나 오류를 일으키게 해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외로운 늑대',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차량에 폭발물을 탑재해 목표로 삼은 건물이나 공공장소로 주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해 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고도 했다.
미국 민간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니디 칼라 국장도 "자율주행차가 주는 수혜보다 그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이버 안보가 뒷받침되는 자율주행차를 디자인하는 문제는 사후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현 단계에서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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