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 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해운·철강·유화 4개 업종에 대해 경쟁력 강화방안의 액션플랜을 재점검해 구체화할 것이며 새로운 미래 비전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해운·조선 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라며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부담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고 이는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할 발판과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했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해 산업차원의 경쟁력 제고와 각종 보완대책 등 종합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업활력법을 제정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기업 스스로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틀을 가동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시스템 아래 대우조선이 현안기업 구조조정으로 지난 해 5월 금융채무를 정상상환하는 등 국가 경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상선은 자구노력 성공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생긴 해운물류 혼란은 정부의 총력대응을 통해 선박 141척의 하역을 완료하는 등 사태를 수습했다고 전했다.
또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공선 조기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구조조정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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