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정유라, 여권 정지되고 덴마크 검찰 조사 압박감도


덴마크 검찰이 북부 도시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정유라(21)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 실물(원본)을 주덴마크 대사관으로부터 건네받아 강제송환 결정을 위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은 9일(현지시간) 덴마크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기반으로 해서 코펜하겐 검찰청에 요청서 실물을 직접 전달하고, 이른 시일 안에 강제송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최재철 주덴마크 대사는 지난 7일 무하마드 아산 덴마크 차장검사를 만나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국 당국은 또한, 그 전날 모두 합쳐 200쪽 분량으로 알려진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덴마크 검찰에 e-메일로 먼저 보낸 바 있다.


정 씨 구금과 덴마크 사법체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덴마크 검찰도 이 문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현안인지 안다"면서 "정 씨가 만약 송환 결정에 항소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끔 면밀히 조사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에 따라 요청서에 적시된 정 씨 혐의 내용을 정밀하게 구분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한국 당국에 보충 자료를 요구하거나, 덴마크 경찰에 질문 리스트를 줘 정 씨를 대면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덴마크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자국이 설정한 범죄인 인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코펜하겐에 있는 주덴마크 한국대사관 측은 이와는 별개로 한국 외교부 본부의 지침을 받아 필요하면 정 씨를 영사면회 차원에서 만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한국시간으로 10일 0시를 기해 정 씨의 여권을 무효화(효력 정지)하고 덴마크 당국과 이 사실을 알렸다.


정 씨는 다만, 덴마크 당국에 구금된 채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른 강제송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불법체류 여부를 따져 강제추방되는 경로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 씨는 앞서 자신의 덴마크 변호사가 국선이라고 했다가 이후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로 드러나 비판받은 이후, 변호사를 바꾸고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마저 철회한 채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